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Busan Metropolitan City Bukbu Office Of Edu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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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설립 변경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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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

  •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,시행령,시행규칙
  • 부산광역시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,시행규칙

처리과정

  • 신청서 작성
  • 민원접수
    (담당부서)
  • 공부대조 및
    현장확인 점검
  • 결재
  • 등록증 교부

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

학원설립 및 변경 시 구비서류
구 분 구 비 서 류 처리기한
학원설립·운영등록
  • 신청서(교육청 비치)
  • 원칙(교육청 비치)
  • 전세또는임대차 계약서사본1부(원본제시)
  • 시설평면도
  •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  • 건축물대장등본(교육청 확인사항)
  • 소방설비완비증명서, 전기시설안전점검확인증(해당학원)
8일
학원설립·운영자 변경통보
  • 신청서(교육청 비치)
  •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(원본제시)
  • 건축물대장등본(교육청 확인사항)
  • 시설평면도
  • (구)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소방설비완비증명서(해당학원)
  •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7일
학원변경등록
(위치,교습과정)
  • 신청서(교육청 비치)
  • 임대차계약서사본1부 (원본제시)
  • 원칙 신ㆍ구 대조표
  • 건축물대장등본(교육청 확인사항)
  • 시설평면도
  • (구)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소방설비완비증명서, 전기시설안전점검확인증 (해당학원)
  •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7일
학원폐원신고
  • 신청서(교육지원청 비치)
  • (구)학원설립운영등록증
  • 신분증, 도장 또는 서명
1일

유의사항

건축물의 용도
  •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
  • 개별 사용 면적[전유+공용(주차장제외)]500㎡ 이상 : 교육연구시설(학원)
    ※소유주별, 사용자별로 판단 : 건물등기사항증명서
환경조건
  •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위치한 같은 건물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업소가 없어야 한다.
  •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교육환경 유해업소 종류 : 제한상영관, 총포, 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액가스, 천연가스, 액화석유가스, 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, 호텔, 여관, 여인숙 등
  • 단, 연면적 1650㎡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.
    • 학원(교습소)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
    • 학원(교습소)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
설립자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
  • 결격사유
    • ①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: 등록기준지, 교육지원청에서 조회
    • 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: 가정법원, 민원인이 조회(※등기사항부존재증명)
    •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•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• ⑤ 학원법을 변경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• ⑥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
    • ⑦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(행정처분)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• ⑧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
학원명칭
  •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"학원" 또는 "독서실"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.
  • ② 학원의 명칭은 교습과정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현대표준어(한글)로 표시하여야 하며,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교습과정 보충학습을 제외한 입시, 검정분야와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컴퓨터, 경영, 사무관리계열을 제외한 직업기술분야는 부산광역시 전역에서, 그 밖의 분야(보충학습, 컴퓨터, 경영, 사무관리계열포함)는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내에서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  • ③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 외 학교 또는 분교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설 및 설비
  • ① 강의실, 실습실 등은 고정시설로서 완전히 구분되어야 하며, [표1-1]의 시설규모에 적합하여야 하며,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[표1-2]의 계열별 교습과정 중 그와 유사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교구기준으로 할 수 있다.
  • ② 화장실은 대변기 2개 이상 확보되어야 함 (남, 여 구분)
  • ③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경우는 설립신청일 현재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함

학원의 위치변경은 학원의 소재지 변경과 등록된 학원 면적의 변동(면적의 증감)을 말하며, [표1-1]의 학원의 시설규모에 적합하게 변동되어야 한다.

학원의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학원의 위치 및 교습과정의 변경 시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,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의 변경통보 서식에 의거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• 변경 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
    • 등록된 면적 내에서 강의실의 용도변경, 칸막이변경, 명칭변경 등
피난직통계단 설치
  • 학원당해 용도로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㎡이상인 것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하여야 함.
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첨부
  • 근거 :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  • 대상 :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써
    • 학원 바닥면적 합계를 1.9㎡로 나누어 산정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(570㎡이상)
    •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
      ①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
      ②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
      ③ 하나의 건축물에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 제1호,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
  • 다만,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(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.)이「건축법 시행령」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.
전기안전점검 실시 : 사용전점검확인증 첨부
  • 근거 : 전기사업법 제66조의 2,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3
  • 대상 : 수용인원 300명(570㎡)이상인 학원 또는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(570㎡)이상인 학원

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범죄경력 조회

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,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
  •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
    •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(학원, 교습소)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
  •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
    • 아동관련기관의 장(학원, 교습소)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
      ※ 조회의무위반시 :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
  • 아동학대범죄 신고
    •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
      ※ 신고의무자 :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      ※ 신고의무 위반시 : 5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
성범죄자 취업제한
  • 아동,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[치료감호 포함] 집행이 종료,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,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,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
    ※ 성인대상 성범죄자 : '10.4.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
    • (취업제한기간) 10년간 제한(단, '10.06.30~'08.2.3 기간은 5년)
    • (취업제한대상기관) 학교, 유치원, 학원, 교습소, 개인과외교습자, 보육시설, 아동시설,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,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,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쉼터,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, 공동주택관리 사무소(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), 체육시설
      ※ 개인과외 교습자 : '10.4.15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
취업자[예정자]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
  • (경력조회의무) 아동,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인 자(예정자 포함)에 대한 아동,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함
    ※ 조회대상 : 강사(교습소 제외), 직원, 종사
  • (구비서류) 범죄경력조회 신청서, 취업자(취업예정자)의 동의서, 아동,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(또는 인, 허가증)
  • (경력조회방법) 해당 아동 ,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청함
2010년 개정된 주요내용
  • (취업제한대상기관 확대)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(1.1~) 및 개인과외교습자(4.15~)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됨
  • (권한 위임) 성범죄경력자 취업 점검, 확인 등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시, 도지사(교육감) 또는 시,군,구청장(교육장)에게 위임함(1.1~)
  • (과태료 부과) 성범죄경력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부과 규정 신설(1.1~)
  • (취업제한 대상자 확대) 성인대상 성범죄자 추가(4.15~)
  • (경력조회요청 기관확대) 교육기관 설립ㆍ인가시 관계기관에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규정 신설(4.15~)

기타사항

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
① 면허세 납부(지방세법 제 165조) : 은행,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
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면허세 납부
면허종별 종 별 내 용 면허세
1종 건축물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것 67,500원
2종 건축물 연면적 500㎡이상 1,000㎡미만의 것 54,000원
3종 건축물 연면적 300㎡이상 500㎡미만의 것 40,500원
4종 1~3종 이외의 것 27,000원
면허세 체납자는 지방세법 제40조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등록 취소
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
  • 행정심판 제기
    (민원인)
  •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
    행정소송 제기(민원인)
  • 재판
    (관할고등법인)
  • 상고
    (대법원)
학원설립에 대한 안내(담당자 및 연락처)
  • 본 안내문은 학원 민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(☎ 330-1292~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입시ㆍ검정, 종합 및 보습분야 : 이수진(330-1292)
    • 국제화분야 : 김희수(330-1293)
    • 직업기술, 인문사회, 기예, 독서실, 예능, 기타 학원 : 손태준(330-129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