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Busan Metropolitan City Bukbu Office Of Edu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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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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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여부 및 설치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

  • [평생교육시설의 유형]
    평생교육시설의 유형
    구 분 시 설 유 형 설 치 요 건 비 고
    학력인정 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(교육감 지정)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
    ②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(약칭 '사내대학')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2조
    ③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(약칭'원격대학')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인가 평생교육법 제33조
    학 력
    미인정
    ④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교육감에게 등록 평생교육법 제31조
    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(약칭 '원격평생교육시설') 지역교육지원청
    교육장에게 신고
    평생교육법 제33조
    동시행령 제48조
    ⑥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
    교육장에게 신고
    평생교육법 제35조
    ⑦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
    교육장에게 신고
    평생교육법 제36조
    ⑧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
    교육장에게 신고
    평생교육법 제37조
    ⑨ 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지원청
    교육장에게 신고
    평생교육법 제38조
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신고(처리기간 10일)

대상
  •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 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 부설, 지식· 인력개발사업관련)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 하는 민원
구비서류
  • ① 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 (다운받기)
  • ② 인계인수서
  • ③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
  • ④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 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
  • ⑤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
  • 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

평생교육시설 폐쇄

  • 사유, 폐쇄 연월일,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

평생교육사 배치대상

  •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,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시행령에 따라 배치해야 함.

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: 처리기간 10일 (평생교육법제33조)

대상
  •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
    정보통신기술(컴퓨터, 통신, 위성통신, CATV 등)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,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하는 교육"이라할 수 있음.「가상교육」 또는「사이버교육」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개념임.
요건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)
  •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(기업의 연수원 등과 같이 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경우에는 제외)
  • ②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(학습비에는 사용료.수수료 및 통신료 제외)
  • ③ 10인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(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,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포함됨)
  • ④ 인터넷강의, 화상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.기술 .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일 것
신고수리
  • ① 영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 신고
  • ② 주된 시설은 설치자가 관리하는 메인 서버컴퓨터 갖추고 있는 주된 사무소를 말함
구비서류
  • ① 신고서 (다운받기) (명칭,목적,설치자,위치,시설.설비,개설예정일 기재)
  • ② 운영규칙(명칭.목적 및 위치, 교육과정.정원, 입학.퇴학 및 수료와 상벌, 교육기간.휴강, 학습비,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기재)
  • ③ 위치도
  • ④ 시설배치도
  • ⑤ 평생교육사 재직증명서(고용계약서) 및 자격증
  • ⑥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
  • ⑦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.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
  • ⑧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
  • ⑨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사본

평생교육시설 폐쇄

  • 사유, 폐쇄 연월일,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통보

평생교육사 배치대상

  • 평생교육법 제26조에 의거, 모든 평생교육시설에 시행령에 따라 배치해야 함.

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: 처리기간 10일 (평생교육법 제35조, 동시행령 제64조)

대상
  • 산업체,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(종사자 200명)이상의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
요건
  • ① 사업장의 종업원이 200명 이상이어야 함
  • ② 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
구비서류
  • ① 신고서 (다운받기)
  • ②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

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: 처리기간 10일(평생교육법 제36조, 동시행령 제65조)

대상
  •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
요건
  • (1)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
  • (2) 시민사회단체의 범위
    • ① 법인인 시민사회단체(상사법인은 제외)
    • ②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
    • ③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
구비서류
  • ① 신고서 (다운받기)
  • ②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
※ 시민사회단체의 개념
  • ① 비영리성,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
  • ② 사업장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
  • ③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
  • ④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
  • ⑤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

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: 처리기간 10일(평생교육법제37조, 동시행령 제66조)

대상
  •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
요건(언론기관의 범위)
  • ①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·통신·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.
  • ②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지식ㆍ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 제38조,동시행령 제67조, 동시행규칙 제25조)ㆍ방송 : 지상파방송, 종합유선방송, 위성방송을 포괄함
구비서류
  • ① 신고서(다운받기)
  • ②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: 처리기간 10일

  • (평생교육법 제38조,동시행령 제67조,동시행규칙 제25조)
대상(지식·인력사업을 경영하는 자란?)
  • 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, 교육위탁 사업,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,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
요건(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  • ① 지식·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
    상법상의 법인, 민법상의 비영리법인(재단ㆍ사단법인 포함),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을 포함
  • ②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
    자본금 :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
    자산 :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(정관상의 기본재산)
  • ③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할 것(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: 단순 노무자 및 계약자는 제외)
구비서류
  • ① 신고서(다운받기)
  • ② 기타서류는 원격평생교육시설과 동일
  • ③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할 것(관련 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종사자 : 단순 노무자 및계약자는 제외)
  •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.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 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